■ 목차
1. 개요
2.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공제 대상 저축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공제 요건
4.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공제 금액
5.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중도해지 시 해지 추징세액 및 소득공제
6.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사례 및 주의 사항
7. 연말정산 세금 줄이기 위한 우리의 전략
** 핵심 요약
1. 개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라고 이전의 주택청약저축이나 최근 통합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불입하고 일정 요건이 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주택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름이 조금 길고 생소하며 또한 조건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잘 알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주택 관련 연말정산 공제 중에서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 관련 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 청약저축 납입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전세, 월세 보증금 대출의 원금/이자 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주택담보 대출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되고 나머지는 무주택 세대주에 적용이 가능한 연말정산 공제 내용입니다.
또한 월세액의 경우만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 항목이고 나머지는 근로소득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나의 소득을 낮추어 주는 소득공제 항목이 되겠습니다.
2.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공제 대상 저축
공제 대상 저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청약저축이라고 불리는 저축들 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 주택청약저축 (2015. 9/1 이후 신규가입 중단)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2010, 1/1 이후 폐지됨, 종전 가입자는 소득공제 인정)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모두 통일되었지만 이전의 청약이나 주택마련 저축의 경우에도 가입 후 유지하고 계신다면 연말정산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공제 요건
공제 요건이 조금 까다롭다고 느껴지는 공제 항목입니다.
특히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것만으로는 공제를 받으실 수 없고 몇 가지 주의 사항과 준비사항들을 반드시 잘 챙기셔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 하셔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소득 요건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내가 받은 월급과 보너스를 모두 합친 금액의 연봉을 의미하고 다만 식대나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거의 나의 연봉 수준임)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배우자 및 세대원 모두 연중 무주택인 12/31 현재의 세대주
- 세대 : 주민등록상의 가족과 배우자의 경우 주소가 분리되어도 같은 세대로 간주
- 무주택 :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 전체가 1/1 ~ 12/31까지 전체 기간 무주택
- 세대주 : 12/31일 기준 주민등록상의 세대주
배우자를 포함하여 (배우자의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도 동일 세대로 보기 때문) 모든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은 1/1 ~ 12/31을 전체 과세 기간에 대해서 단 하루도 주택을 소유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등록상의 가족은 모두 연도 중 한 순간도 주택이 없어야 하고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부의 경우 동일 세대로 보기 때문에 한 순간도 주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통은 무주택기준으로 12/31일 시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는 특이하게도 과세연도 전체 기간을 보고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대주인 본인이 납부하 금액만을 공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세대원이 대신 받거나 세대원인 근로자가 본인의 납입금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대주 여부는 12/31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12/31일 당일 세대주로 주민등록상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세대주의 변경도 일정 요건이 되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본인 명의 납입액 : 본인 이름으로 계약/납입한 납입금
다른 세대원이 가입/납입한 경우는 비록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는 항상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에 세대주는 둘 중 한 사람만 가능하고 그래서 한 사람만 세대주로서 본인 이름으로 납입한 청약저축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필요시 세대주 변경은 가능함)
- 4) 무주택 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 제출 : 반드시 제출할 것 (미제출 시 소급 없음)
- 제출처 : 해당 은행
- 제출 서류 : 무주택 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 주민등록등본
- 제출 기한 : 다음 연도의 2월 말까지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됨)
- 미제출하게 되면 : 소득 공제를 못 받음, 누락된 공제는 소급해서 받을 수 없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주택청약 가입하고 납부만 하는 것으로 자동으로 소득공제가 되지 않고 반드시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을 작성하여 주민등록 등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에서도 중요하게 설명을 잘 안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가 싶은 것이기도 합니다.
소득 공제 요건이 무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자임이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에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은행에서는 국토부에 제출하고 국토부에서 확인한 무주택여부를 국세청으로 통하여 최종 대상여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4.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공제 금액
- 공제 대상 한도 : 연 240만원
- 소득 공제율 : 40%
- 통합 한도 : 전, 월세 보증금 대출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개별한도 240만원)의 합계 연 400만원 이하
주택마련저축의 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이고 240만원 납입한 금액의 40%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고려해서 월 20만원씩 납입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 소득 공제 금액 : 240만원/년 x 40% = 96만원/년
주택마련 저축의 개별 공제 대상 금액은 연간 240만원이지만 전,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해서 같이 공제를 받는다면 합해서 연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말은 주택청약 공제와 전, 월세 보증금 공제를 중복해서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전, 월세 보증금 대출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별도 공제 한도가 없고 주택마련저축의 공제 금액에 따라서 연간 160만원 ~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5.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중도해지 시 해지추징세액 및 소득공제
- 추징 사유 : 5년 이내 중도해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당첨
- 추징 세액 : 납입금액 누계액 x 6% (감면세액 증명 시 실제 감면세액)
- 제외 사유 :
. 저축자 사망, 해외이주, 국민주택규모 주택 당첨, 해지 전 6개월 이내 천재지변, 퇴직
. 사업장 폐업, 저축자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기관의 폐업 등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
일단 주택마련저축의 원래 목적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당첨의 경우는 해지에 따른 추징세가 없습니다.
5년 이내에 중도 해지를 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상 당첨된 경우 납입 누계액의 6%의 추징세를 징수하게 되면 만약 본인이 받은 감면세액을 증명한다면 감면받은 세액만을 추징세로 낼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의 당첨은 언제든지 추징세 없이 해제가 가능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당첨은 언제든지 추징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택 당첨 없이 5년 이후에 해지를 한다면 추징세가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소득공제 내역서로 증명하여 추징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증명을 해야 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경우는 실제 계산을 해보면 6% 추징세가 더 적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증명은 홈택스에서 “사실증명(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사실 여부)”를 신청하여 해지 시에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사례 및 주의 사항
1) 주택마련 저축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 – 공제 가능
주택마련저축의 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의 경우 소득 및 무주택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의 경우 세대 분리가 되고 비록 본인이 단독세대여도 배우자를 별도 세대가 아닌 하나의 세대로 간주하기 때문에 무주택의 경우 항상 합쳐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공제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가 될 수 있으며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해서 공제가 가능하니 참조 바랍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청약(주택 아님-무주택가능), 전세자금 대출(가능), 주택담보대출(주택아님-불가), 월세공제(가능)
3) 공동명의의 주택의 경우 주택 수를 어떻게 보는지? – 각 세대별 1 주택
공동명의로 만약 동생과 함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본인, 동생 각각 1 주택씩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 누가 되든지 세대 내 1 주택 이상이 되기 때문에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경우 다툴 이유가 없지만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는 따로 해당 세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 상속 주택에 따른 공동명의의 경우 주택수는 어떻게 보는가? – 최대 지분인에 대해서 1 주택 판단
상속에 의해서 주택을 공동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인에 대해서 1 주택소유로 보고 최대 지분이 같은 경우 실제 거주한 자, 연장자 순으로 1 주택 소유로 판단하여 1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보유한 경우 – 공제 가능
주택마련저축 공제 시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만을 의미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의 경우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른 요건들을 만족한다면 무주택자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6) 중도 해지 시 당해 연도 불입액 공제 여부 – 임의 해지 시 공제 불가
가입 후 5년 이내에 임의 해지 시 당해 연도 불입액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원래의 목적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당첨이 되어 해지하는 경우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당첨 혹은 5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 추징세(누계액의 6%)가 붙게 되지만 소득공제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내가 받은 혜택만큼만 추징세를 내는 것이 가능하며 이때 당해 연도는 미공제에 따라서 추징세 또한 없게 됩니다.
7) 입사 전, 퇴사 후 청약저축 공제 여부 – 공제 불가
청약저축(주책마련저축) 소득공제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휴직의 경우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근로 기간에만 소득 공제가 가능한 연말정산 항목으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공제가 있습니다.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당해 전체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 항목 – 기부금, 국민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투자조합출자 등,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8) 무주택 세대로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의 주택마련저축 공제? – 공제 불가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의 경우 무조건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다른 주택자금 공제의 경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의 경우 반드시 세대주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세대주는 12/31 현재 기준으로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9) 세대분리 배우자의 1 주택 소유의 경우 – 공제 불가
부부의 경우 주소를 분리하여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도 같은 세대로 간주하기 때문에 1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됩니다.
만약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같은 세대로 간주 해당 세대의 주택은 1 주택 소유이기 때문에 본인의 주택마련저축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무주택 세대 + 세대주 요건 필요함)
7. 연말정산 세금 줄이기 위한 우리의 전략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경우 ①일정소득이하의 ②세대주 근로자가 ③세대의 주택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④본인의 납입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원래의 목적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아니거나 5년 이내에 임의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누계 납입액의 6%의 추징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공제 한도인 월 20만원씩 꾸준히 납입을 했다면 년간 240만원을 납입하게 되고 15% 근로소득세 기준 매년 36만원( 240만원 x 15%)의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세율은 달라짐, 세율 24%의 경우 57.6만원/년)
추징세의 경우 누계 납입액에 대해 6%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수준으로 납입을 한다면 년간 납입액 240만원의 6%인 14.4만원이 정도가 됩니다.
- 연간 세금 혜택 : 20만원/월 납입 x 12개월 x 근로소득세율 15% = 36만원/년
- 연간 추징세 : 20만원/월 납입 x 12개월 x 추징세율 6% = 14.4만원/년
또한 근로자 본인의 소득이 올라가는 경우 공제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미리 가입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는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무주택 증명을 가입과 동시에 해주시고 세대주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세대주 본인의 이름으로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 핵심 요약: 연말정산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주택청약, 청약저축 소득공제)
1. 개요
- 주택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불입하고 일정 요건이 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 관련 공제 항목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 청약저축 납입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전세, 월세 보증금 대출의 원금/이자 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액
2.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공제 대상 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우대형 포함),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공제요건
- 단순히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것만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1) 소득 요건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배우자 및 세대원 모두 연중 무주택인 12/31 현재의 세대주
- 3) 본인 명의 납입액 : 본인 이름으로 계약/납입한 납입금
- 4) 무주택 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 제출 : 반드시 제출할 것 (미제출 시 소급 없음)
4.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공제 금액
- 공제 대상 한도 : 연 240만원
- 소득 공제율 : 40%
- 통합 한도 : 전, 월세 보증금 대출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개별한도 240만원)의 합계 연 400만원 이하.
5.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중도해지 시 해지추징세액 및 소득공제
- 추징 사유 : 5년이내 중도해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당첨
- 추징 세액 : 납입금액 누계액 x 6% (감면세액 증명 시 실제 감면세액)
- 제외 사유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당첨, 청년 우대형 변경 등
6.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사례 및 주의 사항
- 1) 주택마련 저축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 – 공제 가능
- 2)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공제 가능
- 3) 공동명의의 주택의 경우 주택 수를 어떻게 보는지? – 각 세대별 1 주택
- 4) 상속 주택에 따른 공동명의의 경우 주택수는 어떻게 보는가? – 최대 지분인에 대해서 1 주택 판단
- 5)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보유한 경우 – 공제 가능
- 6) 중도 해지 시 당해 연도 불입액 공제 여부 – 임의 해지 시 공제 불가
- 7) 입사 전, 퇴사 후 청약저축 공제 여부 – 공제 불가
- 8) 무주택 세대로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의 주택마련저축 공제? – 공제 불가
- 9) 세대분리 배우자의 1 주택 소유의 경우 – 공제 불가
7. 연말정산 세금 줄이기 위한 우리의 전략
- ①일정소득이하의 ②세대주 근로자가 ③세대의 주택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④본인명의 납입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하다
- 5년 이내 임의 해지 시 추징세를 부과하나 혜택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 연간 세금 혜택 : 20만원/월 납입 시 x 12개월 x 근로소득세율 15% = 36만원/년
- 연간 추징세 : 20만원/월 납입 시 x 12개월 x 추징세율 6% = 14.4만원/년
-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는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무주택 증명을 가입과 동시 은행에 등록하자.
[금융, 세금 (공부방)] - 999. 금융, 세금 (공부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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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금 (공부방)] - 000. (금융, 세금 공부방) 금융, 세금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금융, 세금 (공부방)] - 001. (금융, 세금 공부방) 우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 등 [금융, 세금 (공부방)] -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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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U, 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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